작성일 : 25-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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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ㄱ씨는 5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할아버지 ㄴ씨가 2011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ㄷ사에게 갚을 돈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ㄱ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고, 할머니는 한정승인을 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갚겠다는 뜻이다. 결국 아버지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자가 된 ㄱ씨는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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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민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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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ㄱ씨는 5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할아버지 ㄴ씨가 2011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ㄷ사에게 갚을 돈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ㄱ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고, 할머니는 한정승인을 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갚겠다는 뜻이다. 결국 아버지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자가 된 ㄱ씨는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자신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ㄱ씨처럼 사망한 할아버지의 빚 상속을 아버지·어머니가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이를 갚아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 경우 손자녀는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어머니가 할아버지·할머니 빚을 물려받지 않기로 했다면, 손자녀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8년 전 나온 기존 판례는 손자녀가 특정 기간 내 빚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빚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ㄱ씨 등 ㄴ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에서는 아버지·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빚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할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빚을 상속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버지·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할머니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빚까지 대물림된다. 이 사건의 경우 할머니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손자녀들이 문제가 됐다.대법원은 상속포의 의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ㄴ씨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있더라도 ㄴ씨의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며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빚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이 공동 상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종래 판례에 따르더라도, 손자녀가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목조주택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현곤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법 규정을 혼동해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자녀들에게 채무가 승계된다.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기회마저 놓치면 빚을 떠안게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모호한 법률 규정을 정비했다는 점, 절차적으로 상속 처리를 잘못해서 손자녀들에게까지 빚이 대물림되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법을 고쳤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전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제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빚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성년 되고 '상속 빚 > 재산'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미성년자 파산 신고 5년간 80건…법적 안정성 등 고려해 일부 소급적용"가평 빠지 펜션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보배 박재현 =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한정승인신문공고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한정승인신문공고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규칙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한정승인신문공고[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속 한 번 끓여본 적 없을 정도로 착한 아들이 있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취직이 잘 안돼 힘들어하길 했지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며 "그런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고 고백했다.A씨는 "하루하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며 "알고 보니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었다. 사채까지 끌어 써서 도대체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우리 가족 모두 망연자실한 상태다. 아들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가평빠지패키지A씨의 사연에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가족의 사망이라는 슬픔 속에서 채무의 상속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부연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려면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분류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이 변호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행위로 상속이 단순승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며 "빚까지 모두 상속이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가평 빠지한편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할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주거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하거나,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행위 등이 모두 처분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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